3번째 구제금융…경제 살아날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그리스와 채권단은 13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대신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택했다.

5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이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 타결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자금이 그리스로 흘러들어 자본통제에 신음하던 그리스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그렉시트 우려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점은 그리스 경제에 희소식이다.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결렬됐으면 그리스가 전면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빠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럴 경우 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이 끊어지면서 그리스 은행과 기업의 줄도산이 발생한다. 극심한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는 그리스 경제는 유로화 대신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 순간부터 출렁여 물가 급등, 성장률 급락 등의 혼란을 맞을 수도 있다.

이번 합의로 그렉시트 우려가 사라진 만큼 그리스 경제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3차 구제금융으로 경제가 살아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과거 2차례의 구제금융을 받는 동안 그리스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IMF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구제금융 규모는 1차의 경우 1천100억 유로(약 137조원), 2차는 1천300억 유로(약 162조원)였다.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해 그리스는 5년간 긴축 정책을 펴야만 했다.

구제금융에도 그리스의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대비 25% 줄었고 현재 실업률도 25%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 위기의 책임을 진단하는 목소리는 엇갈린다. 채권단이 집행한 과도한 긴축정책이 그리스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과 그리스인들의 도에 넘는 과소비와 공공부문의 부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그리스가 받을 3차 구제금융의 규모는 860억 유로(약 108조원)로 알려졌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만큼 그리스가 수행해야 할 개혁의 강도도 높은 편이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그리스 정부와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리스의 개혁안보다 혹독한 합의문을 내놨다.

50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의 국유자산을 독립적 펀드로 설정하고 이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은행들의 파산을 막으려고 채권단이 요구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로 그리스는 일단 전면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하게 됐다.

이 때문에 그리스 국민이 구제금융 대가로 치러야 할 긴축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가 구제금융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후 축제분위기에 젖었던 그리스인들은 투표에서 자신들이 거부한 채권단 협상안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주하고 허탈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합의된 내용이 그리스에 가혹한 수준이어서 실행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성장 계획이 얼마나 빛을 발휘할지도 관건이다.

그리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장 규제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해 채권단과 350억 유로(약 43조원) 규모의 성장 종합계획에 합의했다.

가혹한 긴축만 가득했던 과거 구제금융과는 달리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채무 재조정과 350억 유로 규모의 성장 계획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게 할 것"이라며 "긴축 조치는 성장 계획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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