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에 "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11일 인터넷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네이버 아이디 'toy3****'는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올시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라고 반대했다.

누리꾼 'spee****'도 네이버에서 "실직자 마음을 전혀 모르네. 일자리 구하려고 스트레스 받는데 연금 내라고?"라고 반문했다.

다음 이용자 'reactor'는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 실업자가 내일 일을 걱정할 여유가 있을까? 소득 재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불만이 더 팽배해지고 언젠간 폭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ahk9****'는 "이거 실업급여 수급자만 말하는 거 아닌가? 최대 1년? 그럼 일자리 오래 못 잡는 사람하고 자주 이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 탈퇴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미쳤다고 자진 가입하나? 개악법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khj8****), "차라리 실업자 됐을 때 지금까지 낸 연금을 돌려줘라. 급할 때 쓰려고 드는 게 보험 아닌가"(hajt****) 등의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 누리꾼 'rcn7****'는 "실직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비정규직 2년 만기로 12월 직장을 떠나네요. 회사 정규직 분들도 잘 될거라 그러지만 2년 연장 더 돼서 다니고 싶네요"라고 소망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본질적으로 제도 취지는 좋은데 실직자에게는 저 돈도 없는게 문제"(네이버 아이디 'mtpq****'), "아무쪼록 나이 들어서마저 힘들게 살지 않게 해야!"(다음 이용자 '수달') 등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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