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전담당제 보완책 마련…집단주의 장점 융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농업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포전담당제의 단점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주의의 장점을 융합하고 나섰다.

농민들이 과거에는 기능공들의 기술적 지도를 따라 하면 됐지만 포전담당제 실시 이후에는 선진영농법이나 현대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농민들의 기술 수준을 기능공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품앗이' 형태의 집단주의적 농사 방식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포전담당제가 실시되는 현실은 제한된 기술 역량만으로는 농작물 가꾸기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가족 규모인 3∼5명으로 축소해 포전(일정한 규모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개인영농제로 이행하는 전 단계다.

이 제도는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일정 부분 농업 증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은 포전담당제 도입 이후 문제점을 '농약치기' 작업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과거 이 작업은 기능공이 했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들은 농약치기를 처음 하게 되면서 분무기를 제대로 못다뤄 농약을 허비하거나 벼에 피해를 줬다.

신문은 그러나 황해도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은 올해 불리한 날씨 조건 속에서도모내기를 7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등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은 모든 농민들이 기능공 수준의 현대농업기술을 갖추도록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매일 아침 30분 이상 기술학습을 실시했다.

포전담당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농민마다 일솜씨가 달라 자칫하면 모내기철에 적기를 놓치는 농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농민들의 능력을 고려해 작업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편향을 없앨 수 있었지만 포전담당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이 마련한 해법은 자신이 책임진 포전만이 아닌 타인 포전의 작업까지 도와주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신문은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 포전뿐만 아니라 분조와 작업반의 주인이 될 때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독려하면서 '집단주의 열풍'이 포전담당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며 개인주의 경향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며 "포전담당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과거 집단농업 방식의 장점을 일부 융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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