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외버스도 휠체어 오르내릴 설비 갖춰야"

장애인 단체, 버스회사 상대 승소…지자체·정부 상대 소송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해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명성운수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원고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을 상대로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 9천500여대 중에는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 휠체어 승강설비 역시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중교통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작년 3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를 원고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영국은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100% 설치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