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학자 "그리스 해법은 '국가 개조'"

차무르겔리스 에게대 교수 "그렉시트는 대혼란(Caos)"

"협상안에 개혁조치 담기고 이행 믿음 생겨야 위기 누그러져"



(아테네=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오는 12일 국제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 간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머지않아 그리스 위기는 또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그리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야니스 차무르겔리스 에게대학교(University of the Aegean) 교수가 제시한 그리스 위기 처방은 사실상 '국가 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무르겔리스 교수는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잔류를 전제로 그리스 회생에 필요한 과제들을 설명했다.

우선 재정 긴축과 개혁들을 담은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국제 채권단과 같은 주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의 세부과제들이다.

먼저 민영화와 공공부분 축소 및 운영의 혁신을 꼽았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당장 적어도 수년간 노사관계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은행 자본확충도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투자 촉진에 맞추고, 복지 제도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운영도 효율화하는 주문도 내놨다.

연금 체계는 신속하고도거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기에 만연한 탈세와 암시장 억제도 요구됐다.

비록 '최선의' 방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는 "3차 구제금융과 채무재조정이 포함된 협상이 타결되면 일단 그리스 위기는 누그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 조치들이 담겨야 하고 이들이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독립기구들이 통제하는 투자 패키지도 필요한요소로 꼽았다.

차무르겔리스 교수는 긴축을 강조한 국제 채권단 처방으로 인해 그리스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단과 그리스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정치권이 '고객주의'에 빠져 개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우선순위가 개혁 이행보다 지지세력 이해를 앞에 높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높은 자본 비용을 들었다. 대출금리가 10~14%에 달해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억제적인 통화정책과 관련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이유들로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엄격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이행을 바라고 있다"면서 "독일 정부는 협상에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따른 비용을 치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관측했다.

이어 "그리스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 필요한 건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로화를 버리고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면 "새 통화는 매일 가치가 떨어지면서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과 구매력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 65%를 수입에 의존하는 그리스에 새 통화 도입은 수입 감소와 암시장 형성,은행 파산, 실업률 급증,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 등 '완전한'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다양한 이유들로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면서 그러나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그리스 각 정당들이 국민의 의지는 유럽연합(EU)에 남는 것이라는 점을 채권단에 명확히하는 문서에 동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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