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전국 최다…정치중립 우려"(종합)

7.6%로 전국 평균 3배 이상…서울>대전>경기·부산>인천 순

서울시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전문성 요구 분야에 주로 배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총 8만 7천534명이며 2천666명(3%)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역별로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은 서울시가 1만 7천156명 중 1천304명으로 7.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 5.5%, 경기와 부산 각 2.3%, 인천 2.2%, 제주 2.1% 등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의 수와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은 2011년 1만 166명 중 720명(7.1%)에서 2012년 1만 123명 중 762명(7.5%), 2013년 1만 209명 중 802명(7.9%), 2014년 9천882명 중 821명(8.3%)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몇 년 뒤 서울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전국 광역시·도의 3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총 41명으로 파악됐다.

41명 중 14명은 서울시 직원으로 전국의 34%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3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는 경제진흥본부장, 감사관, 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문화기획관, 비상기획관 등이 있다.

이외에 경기도는 대변인 등 6명, 대구시는 감사관 등 4명, 광주시는 인권평화협력관 등 3명, 인천·충북·전북·전남·경북 각 2명, 울산·강원·경남·제주 각 1명으로 파악됐다. 부산·대전·세종·충남은 한 명도 없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2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해 채용된다. 전문지식과 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이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을 과다하게 채용하면 직업공무원제의 붕괴를 부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도 민간출신의 국·과장을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선 전문성,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권장한다"며 "실제 서울시 임기제공무원들은 주로 교통방송, 시립병원, 교통분야, 서울대공원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부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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