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받은 치프라스 어떤 협상안 내놓나(종합)

2∼3년 구제금융+채무재조정 유력…연금·안보예산 삭감은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유럽연합(EU) 지도부가 그리스에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3차 구제금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로존 정상들은 7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원래 약속된 개혁안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자 9일까지 개혁안을 내놓되 12일 열리는 EU 28개국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 EU지도부 최후통첩…"경쟁력 강화할 개혁안 내놔"

EU지도부가 그리스에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12일에는 그리스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28개 회원국이 모두 모여 3차 구제금융이냐 그렉시트냐로 갈릴 그리스의 운명을 결정한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렉시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면서 "특별히 낙관적이지 않고, 확신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리스 경제를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이나 안보예산 삭감, 부가세 인상 등 개혁조치를 소화해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자금지원과 관련, 수년 앞을 계획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각국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채무탕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화동맹내 긴급구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 2∼3년 구제금융+채무재조정…연금·안보예산 삭감 등 쟁점

그리스는 8일 오전 ESM에 공식적으로 2∼3년간의 구제금융 자금지원과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SM 이사회 의장을 겸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몇시간 후 그리스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이라며 "중기적 ESM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명확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이번 ESM을 통한 '3차 구제금융' 자금의 규모는 500억∼700억 유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말 2차 구제금융 종료 이후 했던 3차 구제금융 요청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그리스는 ESM에 2년 동안 그리스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291억 유로(약 36조원)를 지원하고, 채무구조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로그룹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집행위원회(EC) 등 채권단과 함께 ▲유로존의 안정성이 위험에 처했는지 ▲ESM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그리스의 재정수요는 얼마인지 ▲그리스의 채무감당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질 전망이다. 이들 조건은 ESM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리스는 이후 9일까지 ESM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지원의 반대급부로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장을 떠나면서 "중기적 자금지원의 반대급부로 실시할 개혁안에 대해 다른 정상들에게 설명했다"면서 "실업난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투자계획과 당장 시급한 채무재조정을 위한 초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입수한 그리스의 새 개혁안은 국민투표에서 거부된 채권단의 제안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문은 다만 바뀐 부분으로 그리스 정부가 산토리니와 코르푸, 사모스 등 그리스 섬에 대한 부가세 할인을 유지하고, 외식업에 대한 부가세를 채권단의 요청대로 23%로 인상하지 않고, 13%로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아울러 채권단이 요구한 안보예산 4억 유로 감축에 대해 기존에 고수하던 2억 유로 대신 3억 유로 감축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존에 2019년으로 정해졌던 연금생활자들의 연대수당 삭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애초 그리스 정부가 요구해온 채무탕감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집권여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대변인인 니코스 필리스 의원은 "그리스 정부는 반드시 채무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기를 해결해준다면 채무재조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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