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될까…경기 노후 학교시설 실태조사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넉 달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학교시설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부 기준을 개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고질적인 노후시설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기준을 정량적 기준에 따른 총액 배분 방식(20년 이상 공립학교 교사의 연면적 기준)에서 실소요를 반영한 사업수요 배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학교·건물단위로 집중 투자하기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럴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학교별 시설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위사업별로 노후도와 시급성을 고려, 다수 학교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조사기간도 교육부는 25일간으로 정했으나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학교 수와 시설 규모,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4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설조사는 안전 우려 시설에 최우선 투자하고 석면 등 유해시설을 조기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 및 법적 의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분야별로는 ▲ 개축, 구조·내진 보강 등 시설 안전 ▲ 승강기, 옥상방수, 화장실, 냉·난방시설, 급식실, 전기시설 등 건물내부 개선 ▲ 담장 교체, 보·차도 분리 등 옥외시설 개선 등이다.

도교육청은 각 시설의 상태를 5등급으로 세분화해 조사하되, 특히 옥상방수, 냉·난방, 화장실 등 3개 시설의 노후 상태를 상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도내 학교 시설의 누수는 2013년 2천264개교 대상 전수조사에서 18.5%인 418개교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12년 306개교 217억원, 2013년 314개교 215억원, 2014년 293개교 281억원 등 3년간 714억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신설학교 두 곳 중 한 곳(46.4%)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

냉·난방 시설은 2천570개 초·중·고 가운데 내용연수(장비별 7∼11년)가 지난 냉·난방시설을 보유한 학교가 35.3%인 906개교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최근 3년간 수리비용만 8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화장실의 경우 지난해 559개교를 대상으로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가 87개교, 개보수가 시급한 학교가 107개교로 파악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실태조사 제출기간을 고려해 설계 및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이달 말까지 1차 자료를 제출하고 2차로 오는 10월 내년도 본예산 확정 전까지 현지확인을 거쳐 기초자료를 수정하는 등 2단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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