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인당 '폭력우려' 가정 120곳 관리"…실효성 '의문'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 지침에 의거, 지난해 6월부터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을 A, B 등급으로 나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A등급 가정은 사안이 중해 피의자가 구속됐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등으로, 경찰은 월 1차례씩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추적 관찰한다. B등급 가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이 재발했는지 6개월간 관찰한 뒤 문제가 없으면 등급을 해제한다.

올 6월 말 현재 경기경찰청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모두 5천502곳(A등급 2천376곳, B등급 3천126곳)으로, 4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관 46명이 이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 1인당 120곳을 관리하는 셈이다.

특히 인력사정이 가장 열악한 곳은 수원남부서로, 경찰관 1명이 257가정을 관리하고 있고, 부천원미서 252가정, 분당·화성동부서 214가정 등의 순이다.

수원남부서의 경우 담당 경찰관 1명이 A등급 67가정과 B등급 190가정을 일일이 사후 모니터링하고 있어, 온종일 전화 모니터링만 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경찰서에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대부분 전화로만 실시하고, 실제 가정방문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찰서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은 "전화만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다보니 방문은 거의 못하고 있다"며 "짧은 통화만으로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경찰서에서 인력 부족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에게 국한돼 있던 모니터링 업무를 여청 수사팀과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며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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