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후죽순' 위원회 19곳 폐지 등 정비

유사한 위원회 설치 제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시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필요성이 감소한 19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7곳은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3곳은 통·폐합,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곳은 비상설화한다.

폐지되는 곳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이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통합된다.

비상설화되는 곳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다.

시는 또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신설 전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같은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장기 연임하는 것을 막고,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간전문가 인력 풀로는 법령·자치법규상 위원회 위원 데이터베이스 150여 개 4천여 명, 2단계 자문단 등 참여위원 데이터베이스 130여 개 6천여 명, 3단계 공원 등 분야별 참여시민·전문가 데이터베이스 20여 개 1만여 명을 구축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전체적으로는 민관협치와 정책자문 확대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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