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책조정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이 제 머리 깎기'식 안전관리 개선한다

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독점·자기감독식 안전관리 개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시중 유통되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불량 조사와 고발 등 안전관리는 관련 협회를 통해 이뤄진다. 여객선 운항 안전관리 업무가 선사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맡겨졌던 것과 비슷해 관리가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에서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개선 방안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연말까지 우선 개선 과제 13건의 정비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민간위탁 실태를 점검해 1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이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선박 검사가 외국에 개방돼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는 관련 협회가 아니라 공공기관(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신설해 맡길 계획이다.

총포류와 화약류 안전검사는 협회가 계속 시행하도록 하되, 협회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 선박 정기검사 ▲ 국제항해 선박 인증심사 ▲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 사방(沙防)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도 연말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거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각 소관기관은 여객선 운항관리자 선정 주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독점한 놀이시설 안전성 검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위탁 안전관리 6건을 개선했다.

이들 우선 정비 대상 13건을 개선한다고 해도 안전관리를 '자기감독식' 또는 '독점식'으로 민간에 위탁한 업무는 221건이 더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안전관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불합리한 안전관련 민간위탁업무를 추가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풍수해대책, 체험캠프 등 여름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대응상황, 공정안전관리 강화 등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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