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곧 가벼운 마약사범 수십명 사면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주일 안에 마약사범 수십 명을 사면할 것이라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백악관 보좌진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재임 5년간 단 한 명만 사면했고 지금까지 총 64명을 사면하는 등 사면권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한 수감자 수는 이번 사면을 기점으로 80명을 넘길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사면 규모 역시 지난 반세기에 나온 단일 사면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면 신청을 해온 수감자 수가 3만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80명은 적은 수다.

최근 미국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도 징역형이 남발돼 예산부족에 따른 교도행정 부실과 같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백악관 고문 닐 에글레턴은 "이제 진보건 보수건 성향을 떠나 모든 이들이 과도한 법 집행을 개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8년간 13명, 조지 부시 대통령 역시 같은 기간 11명을 사면하는 데 그쳤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는 재임 4년간 단 3명만 사면했다.

최근 5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사면한 대통령은 린든 존슨으로 1966년 총 80명을 사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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