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사 법관 50명, 하급심 심리 충실화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은 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전국 민사 법관 포럼을 열고 사실심(1·2심) 충실화 방안과 법정 녹음이 시행된 이후 증거조사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전국의 민사재판 담당 판사 50명이 참석한다.

2013년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중점 토론하는 자리다.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2심은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며 상고심은 법률심·정책심 역할을 하도록 심급구조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민사 법관들은 특히 올해 1월부터 전국법원에서 시행된 법정녹음제도에 맞춰 증거조사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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