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령주의 인권유린의 주범…김정은에 최종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인권상황이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령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연합사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박사는 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김 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주의가 인권 유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콜린스 박사는 "북한은 소위 인권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그들은 수령 외에 다른 어떠한 개인의 인간적인 권리도 보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모든 인권 유린의 최종 책임이 있다"며 "넓게는 북한 인권 거부 정책을 실행으로 옮긴 노동당 지도부원 등에도 다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콜린스 박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산하 주요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했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때를 잘 맞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압박과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콜린스 박사는 이달 중 '북한 정권 지도부와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북한 지도부가 인권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 개혁을 꾀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인권 상황 개선 없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문을 열고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자국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며 각종 담화나 성명, 매체의 논평 등을 총동원해 연일 비난과 위협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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