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TF 가동…김병우,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속도내나

취임 1주년 맞아 본격 추진 의지 밝혀…도교육청 "각계 공감 얻도록 신중히 추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권리헌장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이달 중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권리헌장에 담길 내용과 제정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이 핵심 공약인 권리헌장 제정 의지를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교육감은 당시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들이 미숙하고 어리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어른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 주체들의 인권과 권리를 담는 쪽으로 (권리헌장을) 제정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인격체로 대우하면서도 교사에게 모욕행위 등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유효' 판정을 내려 권리헌장 제정 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편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권리헌장 제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의원 발의로 준비 중인 교권 조례, 학습 선택권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받는 공존·공영의 학교문화를 세워가는 바탕이 될 헌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이 권리헌장 제정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것은 자칫 공약 이행이라는 틀에 얽매이다 보면 설익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진영 간 첨예한 이념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는 권리헌장 제정만큼은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도 수긍하는 헌장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실무 부서도 이런 김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한 듯 권리헌장 제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시하는 김 교육감의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공무원과 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된 권리헌장 제정 TF를 구성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 학부모단체에도 TF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리 헌장 제정에 모든 교육 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옥동자를 탄생시키겠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리헌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제정 시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진행 과정을) 길게 보면서 모두가 수긍하는 헌장을 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다 보면 보혁 갈등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김 교육감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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