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국제포럼 참석한 박재규 경남대 총장 (창원=연합뉴스) 박재규 경남대 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30일 통일부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함께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15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이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왼쪽),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성 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5.6.30 <<경남대>> bong@yna.co.kr

"북한 체제 변화 이끌어내는 데 통일 정책 초점 둬야"(종합)

통일부, '한반도국제포럼 2015'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30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반도국제포럼 2015'를 개최했다.

프랑수아즈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급변 사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독일의 통일에 비추어 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니콜라 소장은 "따라서 한국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통일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통일 전에는 개성공단 참여와 무역의 확대 등 경제적 방식으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고, 통일 후에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에서 자유 시장 경제로 이전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 독일의 사회 경제 통합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통일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니콜라 소장은 "통일 과정에는 재산권 이전, 화폐 통합, 산업 구조조정, 민영화 등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는 "독일의 예를 봤을 때 통일을 위해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적어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예상되는 영토적 분쟁, 정치적 민족주의, 지역의 세력균형 등의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미국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다자 대신 특정 국가와 양자 군사·정치 동맹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장차 이런 미국의 양자 중심 외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안보 및 협력 매커니즘 구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빈 소장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양자 동맹이나 블록을 통해서 중국 및 러시아의 평화로운 부상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경계했다.

그는 "통일 한국이 해양 세력(미국과 일본)의 전진 기지가 돼 대륙 세력(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지역 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동맹이 가져오는 이익이 여전히 큰 만큼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분단 70년을 맞는 한반도는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70년의 분단상황을 해소하려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국익을 앞세우며 경쟁·협력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 7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10여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4명을 포함해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0년부터 6회째인 한반도국제포럼은 한·미·일·중·러·유럽·아시아 등 주요 10여개 국의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다자협의체로 자리 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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