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 김병우(왼쪽에서 2번째)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4월 28일 청주 한솔초등학교에서 배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戰에 시·군 가세하나

김태수 청주시의원 "생색내는 충북도 부담은 가장 적어"

"도-시·군 4대 6 분담비율 불합리…재조정해야" 목소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 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분담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6개월 넘게 벌여온 지리한 공방이 도와 시·군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태수(새누리) 청주시의원은 30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전국 첫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도와 교육청은 수개월 동안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1년부터 매년 분담률을 놓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관한 확실하고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싸움은 도와 교육청의 부처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은 도와 교육청이 다 해주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도와 교육청, 시·군이 20대 50대 3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도가 가장 적게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청주시는 매년 150억원의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친환경 급식비를 포함해 201억원을 지원한다"며 "청주지역 기준으로 충북도(100억원)의 두 배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은 시·교육청·자치구가 30%·50%·20% 비율로 부담한다. 그런데 충북은 도와 교육청이 분담률을 50대 50으로 합의하고는 도 분담액의 60%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합리한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부담하는 분담률을 5대 5대로 동등하게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이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2011년 가을 시장·군수들이 도와 시·군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4대 6에서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도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시장·군수들은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로 자체 학교급식 지원 사업까지 벌이고 있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시장이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도에 분담률 조정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도와 시·시군 간에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이전투구식 대립을 지속해왔다.

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가 무상급식 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식품비의 절반인 257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배려계층 지원비 등을 더해 359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 359억원을 시·군과 4대 6 비율로 분담해 대겠다는 얘기다.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도 자체 예산이라며 914억원을 무상급식비 총액으로 계산, 절반씩 분담하자고 도청에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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