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 선 안이 청주교대가 관리하는 교육부 땅 2필지. <<연합뉴스 DB>>

청주 서원보건소 용지 갈등 중앙부처가 풀어주나

조달청, 청주교대 상대 교육부 땅 관리실태 점검 착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교대가 관리하는 교육부 땅을 놓고 청주교대와 청주시·수곡동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 등 정부 부처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고 나섰다.

청주교대가 해당 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시와 주민들의 주장과 해당 용지에 공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데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교대 측 주장이 맞서면서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용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위임을 받아 전국적으로 국유재산 무단 방치 문제를 살피고 있는 조달청은 지난 22일 청주교대를 방문, 수곡동 청주교대 후문과 기적의 도서관 사이에 있는 교육부 소유 땅(2필지 4천319㎡)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달청 본청 직원과 충북청 직원이 함께 현장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청주교대가 해당 용지 활용 계획이 있다고 해 그걸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청주시는 20년 넘게 쓰이지 않은 것으로 자체 확인한 교육부 땅 가운데 1필지(2천74㎡)의 용도 폐기를 교대 측에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시는 교대가 교육부와 협의, 해당 용지의 용도를 폐지해 소유권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면 기재부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서원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구상이었다.

현 서원보건소는 사직동 서원구청 건물에 있으나 의료 약자가 많은 수곡동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는 애초 국비 확보 기준 충족을 위해 2필지 모두를 원했지만, 해당 용지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교육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교대 측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인근 시유지에 공교육지원센터용 건물을 지어 교육부 땅과 맞교환하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이마저 관련법에 저촉돼 무산되자 1필지 용도 폐지 요청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교대 교수회의는 "대학이 관리하는 국유지는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거절했다.

시가 교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용도 폐기만 요구하는 것은 호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교대 측은 "해당 용지에 공교육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자 취약계층이 많은 수곡동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원보건소 수곡동 이전 추진위원회는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이 지날 때까지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교대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땅을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감사 청구 추진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교육부 땅을 장기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 일대가 우범 지역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달청은 교대 측의 공교육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오래전에 수립됐는지, 그렇다면 예산 확보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는지, 공교육지원센터 건립에 2필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3일 서원보건소에 전화로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후보지 선정 과정과 주민 반발 배경 등을 확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을 살핀 권익위 고충처리국 사무관은 이성보 권익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해 위원장 명의로 용도폐지를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가 관여하고 나서면서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용지 확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