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괴산 유기농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DB>>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아득'

'교육행정협' 실무회의 개최 시기조차 불투명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실무진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수장인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까지 나서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상대방에게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이 2014년 합의 내용과 정신을 무시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식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의 50% 이상을 도에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분담은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3개 기관이 합의·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도가 지원하기로 한 359억원은 무상급식 명분으로 줄 수 있는 100%"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김 교육감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상급식 합의 대원칙인 급식비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도가 급식비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도가 급식비 총액의 50% 범위에서 식품비를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실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도 훼손돼선 안 된다"며 "도가 무상급식 합의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률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도 손을 뗐다.

이 의장은 최근 급식종사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이중지원할 수 없다는 이 지사의 생각이나 식품비의 90% 이상을 받아야겠다는 김 교육감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한발씩 물러나 조속히 합의안을 만들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는 것이 진정 도민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이 의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하다.

무상급식 분담률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게다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게 될 교육행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시기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양측 실무진 각 3명이 이달 중 만나 실무협의회 구성방안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도에 보냈다.

하지만, 도는 현재까지 실무진 접촉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가 조만간 실무진 접촉을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가 9월에 열리는 만큼 지금부터 실무협의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입씨름만 거듭하는 실무진 접촉으로는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금자탑을 이어갈지, 아니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약속을 깬 장본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에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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