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

아베담화 식민지배 표현 한일관계에 중대 변수

국회서 애매한 입장 표명…생략시 한일관계에 '찬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일관계가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8월에 나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가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다룰지가 양국 관계에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한반도 식민지배를 "부정한 적은 없다"면서도 "개개의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을 식민지배했던 당시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상황"을 거론하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1945년 이전 한일간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식민지배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날 발언은 을사늑약에 의한 조선 강제병합이 합법적 조약에 의한 것이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일본 우파의 기본 입장에 기반한 것으로 읽혔다. 결국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담화에 담을 경우 식민지배 불법성 논란과 배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담지 않으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의중일 것으로 많은 관측통은 보고 있다.

또 아베 총리가 야당시절 회장을 맡았던 초당파 의원모임 '창생(創生) 일본'이 2010년, 조선 병합의 강제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간 나오토(菅直人) 담화가 발표될 무렵 담화에 대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한 사실은 식민지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인식을 짐작게 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도 지난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22일 수교 50주년 행사의 양국 정상 교차 참석 성사 등으로 좋은 흐름을 타는 한일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담화가 식민지배 문제를 외면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기에 아베 총리로서는 담화의 형식 문제(각의 의결을 거칠지, 개인 담화로 낼지 여부)와 함께 식민지배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배와 함께 아베 담화에 담길지가 주목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인 '침략'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미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아베 담화의 자문기구 핵심인사가 25일 아베 총리에게 내달 제출할 보고서에 일본의 침략 사실을 명기할 것임을 밝힌 일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이 내달 방중할 것이라는 소식은 중국이 가장 주목하는 '침략'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어떻게든 반영할 것임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지만 중일관계의 호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이 주시하는 '침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담화에 반영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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