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장 "국가경쟁력 회복, 규제개혁이 관건"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제96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국경제 현황과 하반기 경제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고용 경직성, 반기업 정서, 과중한 법인세 부담 등으로 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실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과잉복지 등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국가경쟁력 하락을 부추기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또 조찬회에 참석한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250여명에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회 구조개혁 뿐 아니라 기업가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는 2005년부터 매월 1회 경제·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고위당국자 등을 초빙해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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