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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성심병원 확산 여부, 메르스 사태 분수령"



방역 당국이 강동성심병원의 확산 여부를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진정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예상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강동성심병원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환자가 확인됐다"며 "강동성심병원의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앞으로 (메르스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성심병원은 173번(70·여) 환자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발견된 병원이다. 이 환자는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확진이 늦어졌고, 확진 이틀 만에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이 환자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에서 이 환자가 접촉하고 활동한 동선이 굉장히 넓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해 2천135명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진자 41%가 완쾌…'확진→퇴원' 평균 1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를 받고 완쾌한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40%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 환자 중 7명이 추가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르스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전체 확진자 180명 중 41.1%가 건강하게 회복해 병원문을 나섰다. 퇴원자 74명 가운데 남성은 40명, 여성은 3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퇴원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평균 12.4일 만에 완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퇴원까지 평균 18.3일이 걸렸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비율 선택…'13월 세금폭탄' 방지



앞으로는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80％ 또는 120％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한 조치이므로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 최경환 "가용 재원 총동원해 성장률 3%대 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메르스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내면된다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다음 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정의장 "국회법 재의 여야와 협의…與불참시 투표못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접수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과반이 넘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개정안 재의결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할당'



정부가 25년째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정책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정부안 그대로다.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과 관련,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TDD방식)나 2.6㎓(FDD방식)대역의 40㎒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한길 "檢 부당한 소환에 불응…당 입장과 같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완종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부당한 소환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전달받았다"면서 "당은 이같은 방침에 제가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 저는 당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물타기식, 야당 끼워넣기식 정치적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공식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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