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바마 'TPP 신속협상권' 획득…협상 급물살탈듯(종합)

상원 찬성 60표-반대 38표로 처리, 공화당과 손잡은 오바마 '정치적 승리'

노동자 지원법안인 TPA도 금명 표결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과 손잡고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의 입법화에 성공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내용의 TPA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TPA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한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진행하는 TPP 협상은 교착 국면을 벗어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을 미 의회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TPP 협정 조기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TPP 협정의 타결을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 이 무역협정을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 언론은 TPA 처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승리이며,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임기 1년 반을 남긴 그는 큰 정치적 업적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무역개방 시 일자리 감소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TPP 협정을 반대해온 노조와 환경단체, 이들 단체의 압력을 받아 TPA 처리의 반대 입장에 섰던 민주당은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TPA 부여법안은 친정인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상·하원 표결에서 각각 한 차례 부결되면서 좌초 위기에 몰렸고,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정을 찬성하는 공화당과 손잡고 하원에서 TPA 부여법안을 재투표해 가까스로 살려낸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통과시키는 집념을 보여줬다.

한편, 상원은 금명간 TPP 2대 법안의 하나로 꼽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이 법안에 부정적이어서 통과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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