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그리스 합의방향 재정긴축 일변도…불황심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커졌으나, 합의 방향이 재정긴축 일변도여서 경기 추가 후퇴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많은 그리스 전문가들은 재정긴축과 세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이번 협상 방향이 지난 5년여 구제금융 체제의 문제를 다시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2010년 첫 구제금융 이후에도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채권단에 손을 벌리게 됐으나, 이번 협상 이후에도 마찬가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의 기초재정수지(정부부채 원리금 부담을 제외한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재정긴축은 그리스의 경기 후퇴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작년 3분기 2.0%까지 상승해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올해 1분기 0.2%로 다시 내려앉았다.

런던비즈니스스쿨의 리처드 포티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합의 방향이 "모두 재정 관련 조치뿐으로, 이는 내가 체념하는 이유"라며 "재정 목표치는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그리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맬컴 바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합의가 성사돼 각종 조치가 이행되면 향후 12개월 동안 그리스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다만 합의가 이뤄지면 그리스 경제 관련 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위해 법인세를 현 26%에서 29%로 인상하는 계획도 그리스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근로자의 연금 납부액을 늘리기로 한 결정 또한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기업의 근로자 채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했다.

독일 바렌베르크 은행의 홀게르 슈미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금 납부액을 늘리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높여 그리스 고용 전망에 이중고가 될 것"이라며 "좋게 말해도 이는 최선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합의 방향이 재정 긴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 제품·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시정하는 구조개혁 조치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에릭 닐슨 우니크레디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가 내놓은 방안이 일회성 조치이며 잘못된 세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진정한 개혁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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