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질정책 바꾼다…"가족들, 테러범에 몸값 줘도 기소안해"

"테러리스트와 협상 없다" 원칙 누그러져…"정부 차원 몸값 지불은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이 테러리스트에게 붙잡힌 인질의 가족이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다"는 미국의 확립된 인절정책 기조에 부분적으로나마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관련 인질사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인절정책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재검토 결과를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23일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재검토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제임스 폴리, 스티브 소톨로프 등 미국인 인질 2명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참수된 이후 인질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가족들은 미국 정부당국으로부터 몸값 지불시 기소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인질로 붙잡힌 가족이 테러범들과 교신하거나 심지어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의 인질 정책은 정부 또는 개인이 테러조직에 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현행 정책에 공식적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며 정부 차원의 몸값 지불은 여전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관리는 "지금까지 몸값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기소를 결정한 전례가 없다"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인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이 인질구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직접 테러범과 협상허가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이후 인질협상 또는 구출작전 실패로 IS에 의해 참수된 사람은 언론인인 폴리와 소톨로프를 비롯해 구호단체 직원인 피터 카식과 케일라 뮬러가 있다. 지난 1월에는 예멘의 알카에다에 억류됐던 언론인 루크 소머스가 미군 구출작전 와중에 사살됐고, 파키스탄의 알카에다에 붙잡혀 있던 워런 와인스타인도 지난 1월 미군의 공습과정에서 사망했다.

특히 와인스타인 가족은 이후 언론에 나와 오바마 행정부의 인질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실망스럽다"며 공개로 비판했다.

이번 정책 재검토에 참여한 연방 정부기관은 국가대테러센터와 중앙정보국, 법무부, 국가안보국 등이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달 18일 테러지원국 또는 적대그룹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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