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사찰, 이란-서방 협상 막판 최대 걸림돌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시한이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란 핵협상에서 군사 시설 사찰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방 측은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할 우려가 큰 이란의 군사 시설을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군사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사찰하는 행위는 주권 침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된 이란 군사 시설의 대표적인 곳이 고폭(기폭) 실험장이 있는 이란 북부 파르친이다.

고폭 실험은 핵실험 바로 전단계로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면서 각종 탄두 제작에도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군사 시설에서 이를 개발 중이다.

파르친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포르도와 나탄즈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IAEA는 파르친의 고폭 실험장 사찰을 이란에 수년간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

이란은 지난해 12월 IAEA에 파르친 대신 다른 고폭 실험장인 마리반을 사찰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IAEA가 이를 단박에 거절했을 만큼 파르친 사찰은 예민한 사안이다.

2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장관급 양자회담에서도 서방은 군사 시설 사찰을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에 강경한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우리는 합의를 원하지만 나쁜 합의가 아닌 강한 합의를 원한다"며 "필요하다면 타결안에 이란의 군사 시설 사찰과 합의 위반시 제재해제 복원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난 뒤 "영국은 견고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바란다"며 "협상 타결 뒤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비군사적 목적이라는 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의 압박에 이란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언론을 통해 군사시설 사찰을 완강히 반대했을 뿐 아니라 21일엔 이란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아예 법제화했다.

'이란의 핵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안은 ▲IAEA의 일반 사찰 외 군사·안보 시설 사찰 금지 ▲평화적 핵기술의 무제한적 연구·개발 ▲이란의 합의 이행과 동시에 유엔·미국·EU 제재 해제가 골자다.

자리프 장관도 "협상이 타결되려면 서로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군시설 사찰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의 갈등은 4월 2일 협상 잠정타결 직후부터 불거졌다.

미 국무부가 당시 낸 '팩트시트'에서 IAEA의 사찰 범위와 관련, "IAEA가 나탄즈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포함해 이란이 최근 가동한 모든 핵시설을 현대적 감시 기술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다.

미국은 "이란은 의심스러운 장소 또는 비밀스러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군시설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특별 사찰은 허용할 수 없고 군사 시설 사찰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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