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세수진도율 1.2%p 상승…하반기엔 다시 악화 우려

관리재정수지 22조1천억 적자…중앙정부채무, 작년보다 26조2천억원 증가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올해까지 4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예견된 가운데, 지난 4월까지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인세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6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7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천억원이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35.6%로 작년 같은 시점(34.4%)과 비교해 1.2%포인트 올라갔다.

세금을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빨라졌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작년 동기대비 2조1천억원이 더 걷혀 진도율이 4.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도 2조1천억원이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은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부가세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1조1천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은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4월까지 총수입은 132조8천억원, 총지출은 141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5조7천억원이 늘어난 22조1천억원 적자였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7천억원, 작년 같은시점보다 26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4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어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천억원 가운데 5월 말까지 집행액은 147조5천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47.1% 수준이다.

5월말 국유재산 현액은 942조2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천410억원이다.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4조7천856억원이고, 처분 총액은 3조3천397억원으로 취득총액이 1조4천459억원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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