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다 하루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일관계 전문가 "관계개선 의지 표명 다행…아직 과제 남아"

외교장관 회담·수교 50주년 행사 양국 정상 교차 참석에 기대감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일 관계에 밝은 일본의 전문가들은 22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진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박근혜·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고 수교 50주년 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에는 양측의 노력, 전략적 판단, 동북아 정세의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에 관해서는 양국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취재에 응한 주요 전문가의 견해 요약.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 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더 긍정적인 표현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으나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갑자기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가서 문화재(세계유산) 등록 문제로 협조가 성립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계속 협의한다고 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수뇌 회담을 지향한다는 것이 일거에 실현된 셈이다.

조금 전까지는 모두가 그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큰 진전이 있다는 인상을 준 박 대통령의 인터뷰(워싱턴포스트) 발언이 있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의 배경에는 어느 정도 박 대통령이 바라는 위안부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아베 총리의 쪽에서 무엇인가의 행보를 보일 의향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종래에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국장급 회담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교섭을 하지 않았고 서로 입장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현 국면에서 이제 당국이 협의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좋은 방향으로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잘됐다. 교섭을 한다면 정말 피해자나, 운동단체, 한국 여론이 받아들일 그런 안을 내야 한다.







◇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현립대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 =일단 한일 양국 정상 차원에서 꼬인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것 자체가 사건이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남았다.

박 대통령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확실히 계승해야 한다고 했고, 아픔 치유해야 함께 길을 갈 수 있다고 했고 이는 역사 인식 강조한 지금까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큰 책임은 지금 일본에 있다. 일본이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끝날 수 있을지(에 관한 일본의 의구심에 관해)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들을 양국이 함께 취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일본만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한국도)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여러 보도가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지금 다루는 것이 마지막 해결인지, 개정된 해결책인지를 확정을 지어야만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한국 국내에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를 한국 정부가 과연 만들 수 있을지를 마냥 희망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양쪽은 숙제를 안고 있다.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 그간 악순환을 반복한 한일 관계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번에 합의한 것은 유네스코 유산 문제뿐이다.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는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양보하며 다가서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하다가 앞으로 국장급 협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외교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향, 즉 전제 조건이 아니라 회담의 의제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간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 투 트랙 전략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상황을 보고 국가 정상의 행동, 말이 역시 크다는 것을 느꼈다. 지도자가 서로 더 책임감을 지니고 한일 관계 어떻게 할까, 자국민 상대국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해의 악순환이므로 없애려면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 = 한국과 일본에는 서로서로 좋게 만들어야 하는 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강한 요구도 있고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의 문제가 있다.

북한은 한발의 피해가 꽤 크다는 보도가 있고 군 중추가 숙청됐다는 얘기도 있는 등 상황이 꽤 불안정하다.

한일 조약에서 50년인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아시아의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관해서 일정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국가 수준의 합의라는 것이 한편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 문제, 특히 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타협점을 끌어내도록 끈기있게 노력하지만, 동아시아의 큰 변화에 관해서는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와 지금 닥친 북한 문제 대응 등을 나눠서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한국에 있으며 아베 정권은 이런 한국의 의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또 양국 국민 사이에도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식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예를 들면 각각 생각하는 서로 다른 멜로디에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내부에서도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타협안이 나오는 등 변화가 있다. 뭔가 타협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의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북한에 관한 제반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여론도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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