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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과거사 짐 화해로 내려놓자"·아베 "새 시대 열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일 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 도쿄도(東京都) 쉐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국이 그런 시작을 할 때 국교정상화 50년인 올해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반세기 전에 기본조약을 맺어 새로운 관계를 열었다"며 "50년간의 우호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 황총리 "메르스 종식되면 철저히 진상 조사"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 문제에 대해 사태가 정리된 후 철저한 진상 조사 방침을 나타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면서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또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구리 메르스 병원 건물 수천명 이용…보건당국 '긴장'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9층짜리 건물에 입주한 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가 입원한 이틀간 이 건물을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추산조차 안 될 정도다.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70번째(77·서울거주) 환자는 건국대병원을 거쳐 지난 19∼20일 이틀간 카이저재활병원에 입원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구리 시내에 있던 지난 21일 오후 3시까지 확대해 카이저재활병원이 입주한 건물과 승강기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다. 예식장과 각종 음식점, 병원이 있는데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은행 이용객이 많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 기간 건물 이용자는 수천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건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2일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남기업 수사 마무리…자원개발비리 첫 타깃 '빈 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경남기업 비리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성완종 리스트'로 번진 경남기업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애초 수사 목적인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경남기업을 상대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먼지떨이' 식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 檢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2일 대한항공과 한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은 작년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청탁으로 처남을 대한항공 관련 업체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주민세 면제 확대'…의료급여 수급자도 8월부터 면제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주민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 삼성의 역공…엘리엇에 '보고서 원본' 제출요구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삼성 측이 엘리엇 측의 증거문서 변조 의혹을 문제 삼아 역공에 나섰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의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엘리엇과의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엘리엇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정부가 운임통제



인천공항철도의 대주주가 22일 코레일에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KB사모투자신탁펀드)으로 바뀌고 사명은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됐다. KB사모펀드는 코레일의 지분 88.8%와 현대해상 지분 1.3%를 1조8천500여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항철도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해 국가 재정부담을 2040년까지 7조원 정도 줄이고 운임 통제권도 신설한다.



■ 복지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제도' 불수용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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