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제재 연장·밀입국조직 퇴치 군사작전 승인(종합)

내년 1월말까지 6개월 연장…안보리 승인 전까지 정찰·구조 주력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EU는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7월 말 시한인 러시아 제재를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EU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에 피격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의 금융, 방위,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EU의 러시아 제재 연장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교전이 재개되고 러시아가 EU 정치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최근 EU와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EU는 조기에 제재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EU의 러시아 제재 연장 조치에 대해 EU의 제재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제재 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상호주의를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다"고 말해 EU에 대한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앞서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EU가 제재를 연장하면 러시아도 서방 식품 금수 조치 연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공식 승인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리는 수일 안에 1단계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 작전은 공해상에서 난민 밀입국 조직을 적발하고 감시하기 위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밀입국업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이번 주안에 시작되는 EU 해군의 군사작전은 군함과 항공기, 드론(무인기) 등을 동원한 정찰과 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EU 외무·국방장관 회의는 난민선 출발 지점인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열린 EU 긴급 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U는 군사작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지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의 동의 없이는 군사작전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EU는 안보리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리비아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지중해 공해상에서의 정찰과 구조 작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해군은 공해상 무국적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선을 가장한 밀입국 선박을 가려내고 밀입국 업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무국적선에 대한 강제 정선과 수색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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