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또 한푼도 못받아

지방채 발행 거부로 264억원 배정 못받아…전국 유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목적예비비(총 5천64억원)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4월부터 지원이 끊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에서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지만 전북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정부의 목적예비비는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국회 의결을 받았다.

애초 전북도교육청에는 264억원이 배정됐지만 교육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곳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누리과정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전북에 돈을 내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 몫의 목적예비비는 지방채 발행 때까지 '지급 보류' 상태로 남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3개월분의 202억원이 소진돼 4월부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도 누리과정은 정부의 몫이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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