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5.6.22 atoz@yna.co.kr

취임 1년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의장 추천 관행 무시한 사무처장 인사는 잘못"

"집행부-의회 예산편성 마찰 유감…대안 마련할 것"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의정목표처럼 도민 곁으로 바짝 다가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싸고 지사와 충돌했던 구 의장은 제주지사가 의장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하는 바람에 인사발령 무효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원희룡 지사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잘못된 인사발령을 바로잡으려고 부득이 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도의회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구 의장은 올해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와 의회가 마찰을 빚었던 데 대해 "결국 도민들이 상처입고 피해를 봤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예산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구성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는 열린 의정을 펼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집행기관과 예산 문제를 놓고 큰 갈등을 보이면서 도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드렸다. 이런 위기를 제주도와 대화와 타협으로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다. 굳이 점수로 환산한다면 8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실천방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제정권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의원 보좌관제 실시와 예·결산전문위원실 설치 등 심의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적절히 운영되려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돼야 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문제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한 대정부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

-- 지난 2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정활동비가 현재 얼마이고, 얼마 정도라야 적절하다고 보나.

▲ 올해 제주도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연간 의정비는 5천267만4천원이다. 이는 전체 17개 시·도 중 9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여 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돼 합리적 견제와 건전한 비판을 위한 역할이 확대됐고 각종 안건처리사항과 조례심사, 진정·청원 민원이 대폭 증가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오는 2018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해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이 시급하다. 2014년 공항이용객이 2천319만명으로 포화상태에 근접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 올해 11월에 완료할 예정이지만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규 공항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하고 공항 인프라를 하루빨리 확충해야 한다. 중국자본의 비정상적인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투자진흥지구제도, 토지비축제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지 장기 종합이용계획 마련과 활용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구축, 대체 공유지 매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주지역 1차 산업 피해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신항개발 문제 등이 현안이다.

--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제주도와 마찰을 빚어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대화로 풀 수 있었다는 지적도 많다.

▲ 이번 소송의 발단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 당시 인사발령 전에 수차례 도지사에게 의장 추천 없이 사무처장 인사는 안 된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해 버렸다. 또 해당 인사와 관련해 도지사는 도리어 적법한 행위라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수차례 언론에 밝혔다. 잘못된 인사발령을 바로잡으려고 부득이 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도의회의 사정을 도민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첫 추경을 앞두고 예산전쟁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도민이 많다.

▲ 제주도와 의회의 예산갈등으로 결국 도민들이 상처입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예산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위해 도와 의회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도와 의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해 도민에게 발표하겠다. 추경안 처리도 이런 연장선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가 어렵사리 도의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도의회의 역할은.

▲ 카지노 조례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통과된 만큼 향후 집행부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 및 매출 부정과 전문모집인 등록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다. 카지노 조례가 실질적 힘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법 또는 제주도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능력을 점검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지노에 대한 전반적인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 대형 카지노 허용이라든가 카지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사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집행부의 도민 공론화 과정을 의회는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 앞으로 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 우리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는 의정을 펼치고 있다.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의정목표처럼 도민 곁으로 바짝 다가가 어려운 일을 직접 해결해 드리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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