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할 정립 위해 '2할 자치' 벗어나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위해 광범위한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정현 기자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2할 자치'(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를 일컫는 표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법을 위시한 전반적인 구조는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8대 2에 불과한 열악한 세입 기반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에 자율성과 책임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시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나.

▲ 평가는 의장이 아니라 서울시민께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80점 이상은 맞고 싶은 것이 의장으로서의 마음이다. 의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두 7개의 공약을 했다. 의원행동강령 제정 등 4개의 공약을 이미 완료했고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이다.

의장에 취임하고 나서는 제9대 의회의 슬로건을 '지키고 바꾸고 뛰겠습니다'로 정했다. 3·3·3 의정비전(3대 혁신, 3대 정책, 3대 실천)을 제시했는데 개혁의회·혁신의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2할 자치'를 벗어나야 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은 8대 2인데 세출비율은 4대 6으로 지방정부가 현격히 높다. 8대 2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황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숫자다. 8대 2에 불과한 열악한 세입기반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잃은 점을 빗댄 자조적 표현이 '2할 자치'다.

외국 사례를 봐도 지방자치가 잘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다양화된 시대에 중앙 정부의 일률적 통제가 아닌 지방 특성에 맞는 정책과 경쟁이 이뤄져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 지방의회 최초로 국제콘퍼런스를 열었다. 콘퍼런스에서는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을 환기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세제개편의 화두를 본격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지방의회뿐 아니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뜻을 모으고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2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정활동비가 얼마 정도 되어야 현실화된다고 보나.

▲ 서울시의회는 의정비가 2013년부터 3년째 동결된 상태다. 인상폭도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반복되는 의정비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의정비 결정시스템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이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취임 당시 '청렴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

▲ 개원 후 6개월 동안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 20개 의회 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개의 조례안을 제·개정했고 7개의 건의안을 가결한 것이 큰 성과였다.

범죄혐의로 구금 등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시키는 일명 '무노동 무임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전국적으로 알렸다.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의 전면공개와 시의회 계약 투명성 심의회의,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투명한 의정 활동과 더불어 정책의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후 진척 상황은. 청문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정실보은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인재가 중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수차례 토론회를 열어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및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연기된 것이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시작은 (서울시의 안대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으로 하더라도 추후 확대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거세다. 의장으로서 서울시에 조언 또는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 철거 대상이었던 고가도로를 걷고 싶은 녹지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시에도 교통대란이나 상권피해를 우려했지만 발생하지 않았다. 새로운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시민에게 걷고 싶은 거리와 공원을 제공할 것이다. 청계천에 이은 새로운 명소가 되어 서울 서부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다만 찬반 논쟁이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치와 소통의 시장임을 자인하는 박원순 시장이 잘 해내기를 기대한다.

-- 숙원사업인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국회 회기에 정책지원전문인력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그 권한과 전문성은 집행기관보다 취약해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 지역구별로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수직적 관계가 시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나.

▲ 중앙과 지방이라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수직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각 직무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뤄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문제 때문에 수직적 구조로 비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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