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금융 협상전 긴장감 도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 아테네 시민들이 19일 한 신문 가판대에서 구제금융관련 보도를 살펴보고 있다.(AP=연합뉴스)

그리스 실무진, 채권단과 최종 담판앞두고 새 협상안 마련

연금지출 감축보다는 조세감면 폐지에 주안점…그리스내각 승인 여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 막판 담판을 앞두고 채권단과 충돌을 피하려고 자본통제와 지급불능을 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집권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에서도 실용파로 분류되는 이아니스 드라가사키스 부총리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새 협상안은 채권단 안과 비교해 연금 감축보다는 조세 감면에 더 의존하는 내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21일 일요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이 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국제채권단은 2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와 그에 이은 유로존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에 대해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설득력 있는 재정정책 조치들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22일 회의에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 실무진이 취합중인 새 제안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공제를없애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조세감면의 폐지, 연료와 소매판매 등에 대한 과세가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그리스 정부가 이렇게 늘린 재정수입 덕분에 그만큼 연금지출의 삭감액을 줄일 수 있으면 채권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입안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무진안 가운데 하나는 연금지출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낮추도록 돼 있는데, 이는 IMF 등의 개혁안에 포함된 1% 감축안에 비해 그리스 국민의 반발을 낮출 수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 정부가 내놓은 대안들은 채권단에 의해 모두 미흡한 것으로 거부됐으며, 특히 IMF와 독일은 연금지출의 대폭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 정부가 새 대안들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채권단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말했다.

IMF 등은 그동안 그리스가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그리스 경제는 이미 중과세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연금을 포함한 재정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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