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 위해 도-농간 공동학구 운영"

"세종교육 미래 위해 보통교부금의 25% 의무적으로 보정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1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을 위해 '도-농 간 공동학구'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접 농촌의 학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과 일문일답.

-- 지난 1개월간 교육행정을 이끌어 온 소감은.

▲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뒤돌아보니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취임 직후 세종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세종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로, 지표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는 입시 위주, 행정 중심의 비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교수·학습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친구를 이해하며 모두 성장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현재 5개 혁신학교가 지정돼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4개 교사연구회가 결성돼 활동 중이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성, 운영 중이고 학생들도 다양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학교공동체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고 있다. 취임 당시 기대감에 자신감이 더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 지난 1년 본인의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

▲ 공약 이행 의지 측면에서 본다면 '100점'이라고 생각한다. 공약 이행률 측면에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 중인 만큼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민에게 제시한 공약은 87개였다. 시급한 과제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직후 예산을 반영해 즉시 시행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약은 2015년 주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이다.

--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가재정 악화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줄고, 신설 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이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증액(내국세 20.27%→25.27%)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또 '세종시설치법'에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지원하는 특례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특례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축소, 규정하고 있다.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법률 취지에 맞게 보통교부금의 25%를 의무적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인 누리과정 재정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통폐합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는 면 지역에서 4개 학교(연남초·수왕초·의랑초·연동중)가 있다. 세종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접 농촌의 학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교육청은 '도-농 간 공동학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농촌 전원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신도시 학부모에게 길을 열어 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신도시의 과대·과밀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 유입을 통해 소규모화를 막을 수 있다.

-- 역점사업인 고교 평준화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은데.

▲ 일반적으로 고교 수가 5개를 넘으면 입시 경쟁, 고교 서열화, 학벌 의식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종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키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평준화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를 위해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통학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행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차례의 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종형 배정방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 시민(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자녀가 얼마나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생활하느냐를 생각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추구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학력관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세종시에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려면 학부모의 동참이 절실하다.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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