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감들, 예산 의무편성에 대항할 것"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시키지 않겠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1일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에 대해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대항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대비한 최소액과 최고액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며, 교육청에 의무 지출을 강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1일 "정부가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로 편성하라는 방침은 결속력이 느슨한 교육감들에게 위기감을 자극해 뭉치게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 거부'는 변함이 없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울 일은 없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힘든데 이번 고통이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보육교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년간 전북도교육청은 사안마다 교육감의 생각이나 철학을 예측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그는 "가장 큰 성과는 작년 10월에 시작한 '등교시간 늦추기'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자평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방침을 반대하며 농어촌이 많은 다른 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겠다"며 "교육부가 학급수는 줄이고 학생수를 늘리라고 강요하면 전북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통폐합 반대'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4기에 중점 추진하는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는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민주성은 전북도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의제, 정책, 예산투입과 성과의 균형을 뜻하며 전문성은 환경, 안전, 미적감수성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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