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주년 맞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5.6.21 youngkyu@yna.co.kr

취임 1년 김석준 부산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 내년부터 편성 안 해"

"내년 중1학년 무상급식 추진…시·의회 설득할 것"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1일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의무 지출 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도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년 간 자신의 교육행정을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자평한 김 교육감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본인의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전국 최하위권인 청렴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등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나머지 20점도 채워 나갈 계획이다.

--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과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2014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는 1조3천억원 이상 줄었고 정부가 누리과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겨 위기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특단의 재원확보 대책을 내놓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5% 포인트 올려야 숨통이 트일 것이다.

--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이 예상하는데 계획은.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재정절감 측면에 치우쳐 판단할 수는 없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한다.

학생 수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는 통·폐합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해법을 찾겠다.

--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결의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산시교육청도 내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것이다.

-- 무상급식 확대 공약 이행 계획은.

▲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의무급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적극 설득하겠다.

-- 진보 교육감이라는 꼬리표에 비해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결정할뿐 이념적 논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은.

▲ 올해 말까지는 혁신학교 정착,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겠다. 내년에는 이런 기반 위에서 토의·토론학습의 저변 확대와 학생 역량강화, 의무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저변 확대를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대책은.

▲ 진로체험처 부족, 학생 학력 저하,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험처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과 수업자료 보급,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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