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카봉'으로 중학생들과 사진 찍는 '이재정 선생님'(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서 메르스까지…경기교육 학생안전 골몰

9시등교로 주목…마을교육공동체·꿈의 학교 이제 서막

교육체제 전환 큰 그림 시도…재정난 타결 무거운 과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은 우리 사회의 침몰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취임사 첫머리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대책으로 시작했다.

취임 한 돌을 앞두고 2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브리핑에 나선 이 교육감은 "학생 안전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을 학생안전에서 시작해 학생안전으로 마감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경기교육계에서는 "세월호에서 시작해 메르스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한다.

◇ 학생안전 책임질 조직 꾸렸지만 아직은

선거 기간 세월호 사고를 겪은 이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벗고 나서 학생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숙제를 스스로 짊어졌다.

취임 당시 "학생 182만명을 지키는 행정기구로 안전지원국을 만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책임자를 앉혀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힌 이후 두 달만에 4개과 규모의 조직이 편성됐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안전지원국장 적임자를 찾지 못해 두 차례 공모가 불발되면서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 와중에 불어닥친 메르스 사태는 오히려 이재정호의 안전지원국이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첫째로 학교 안에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더불어 지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 간 소통 구조를 짜야 한다"고 밝혔다.

◇ 학생 중심 '4·16 교육체제' 화두로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계기로 '4·16 교육체제'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4·16 교육체제 방향은 '가만히 있지 않은 시민', 즉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는 "학생 스스로 이겨낼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이 교육감의 해법에서도 읽힌다.

4·16 교육체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교육자치·지방자치에 걸맞은 학생 중심으로의 전환,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고교 체제 개편, 변별력에서 공교육 정상화로 대입체제 개편, 성적에서 성장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특히 국가 소관인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4·16 교육체제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이데아나 담론적 접근에 머물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수준과 교육청 수준의 정책 개발을 진행 중이나 단기간에 완결될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날 계획"이라고 밝혀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기대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다.

◇ 핵심공약 '마을교육공동체, 꿈의 학교' 추진

'이재정표 경기교육'의 핵심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꿈의 학교 사업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청이 교육을 중심으로 연대해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꿈의 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 가운데 꿈의 학교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운영주체로 참여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정규교과과정) 밖 학교'다.

지난 4월 1차 공모에서 323곳이 접수해 51곳이 선정돼 학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자원봉사센터는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3곳에서 발대식을 마쳤다. 이 센터는 기존 자원봉사센터와 달리,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50% 경감해주는 것이 목표다.

교육협동조합은 정책 설계를 마친 가운데 곧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발 '9시 등교' 전국 확산

'9시 등교'는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시행한 이후 서울, 강원, 세종, 충남, 인천 등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1학기 2천250개 초·중·고교 가운데 2천193개교(97.4%)가 참여했다. 초등학교는 2곳을 제외한 99.8%가 참여했고 고등학교 참여율도 88.9%까지 증가했다.

9시 등교로 수면시간은 7분(초)∼31분(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6.6분(초)∼12분(중) 각각 증가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늦어진 등교시간 탓에 맞벌이 가정과 수능시험을 앞둔 고교생 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학교사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조기등교 학생 지원을 놓고는 경기도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전 9시 이전에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운동, 음악 활동 등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꿈의 교실'이 9시 등교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0교시 수업'을 부활시킬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 난제 해결해야

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큰 11조7천억원이다. 그러나 세입에서 자체 수입은 3.0%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67.7%), 지자체 이전수입(18.5%), 차입금(10.2%)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이 줄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부담이 불어나면서 감당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

내국세가 줄고 교부금 액수가 줄면 이를 보완할 대책이 없다.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할 교육경비가 대부분이어서 자체 세출 구조조정은 조족지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로 표출되긴 했지만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은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을 교육 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국고에서 보조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교육복지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를 전제하는 게 중요하다. 고교 교육이나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도 무상으로 가야 한다. 교육복지를 내걸었다면 교육재정에 대한 산출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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