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는 "돌이켜보면 어린이집 누리 과정 문제처럼 아쉽고 답답했던 점도 있지만 에듀버스나 어린이 놀이헌장, 자유 학기제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2015.6.21 dmz@yna.co.kr

취임 1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동의 없는 학교 통폐합 불가능…작은 학교 소중함 지킬 것"

"정부 빗나간 전망이 재정난 원인"…누리과정 거부입장 고수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닌 데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음은 민 교육감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 어려운 질문이다. 돌이켜보면 어린이집 누리 과정 문제처럼 아쉽고 답답했던 점도 있지만 에듀버스나 어린이 놀이헌장, 자유 학기제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초등학생은 90점 이상을, 중학생은 80점 이상, 고교생은 입시부담으로 70점을 준다면 평균 80점 이상은 된다고 본다.

-- 지방교육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 정부의 빗나간 재정 전망이 지방교육 재정난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2년 정부가 누리 과정을 만들 때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대신 교육교부금이 해마다 2조원씩 늘어나 2015년에 4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올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적은 39조원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누리 과정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교부율을 25%까지 높이거나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은 소관기관인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앞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 정부가 말하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도내에는 673개교 가운데 약 40%가 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나 교직원들이 학교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예산과 교원 정원을 감축해 압박하고 있다.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은 불가능하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 뿐이다. 작은 학교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겠다.

-- 교원 명퇴 희망자가 몰리면서 올해 하반기 명퇴 중단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대책은.

▲ 강원 교육력을 위해서도 명퇴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본 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은 다 소진돼 고민이 깊다. 하반기에 최소 인원이라도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를 위해 강원도의회와 협의하겠다.

--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편성하고, 이를 교부금 지원과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지난달 29일 제주에 모인 교육감 모두가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아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법률에 따라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법률적 소관업무가 아닌데다 현재 재정 여건이 몹시 어렵다. 정부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 지난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것 가운데 상황이 변해 축소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은.

▲ 예산 상황이 어려워져 전체적으로 이행 시기를 늦추거나 목표 물량을 축소해야 하는 처지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등 시설관련 사업, 기초학습지원단 목표량을 줄였다. 아울러 레포츠 고등학교 설립은 타당성 용역결과 제반 조건이 성숙한 이후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장기 과제로 전환했다.

--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편성 등 협의 사안이 많았는데 강원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과 대책은.

▲ 교육행정 협의의 필요성은 온도 차와 인식 차가 있다. 단순히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핵심 추진전략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협력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상호 공유와 사업별 검토를 마쳤고, 추가적인 세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 정도를 목표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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