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검찰수사 자사고 '취소' 판결후 결정"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높여야…학교 통폐합 '공감 중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1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자사고는 법적 판결을 지켜본 후, 관련 법에 따라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사유인지를 자세히 검토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취임 1년을 앞두고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예산도 지금처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자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의 교육청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 상향조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 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적 특성과 통학여건, 지역별 학령인구 추이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소통해 가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위(Wee)스쿨로 중학교 과정을 먼저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된 각종 학교나 특성화학교도 설립할 예정"이라며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 통학 형태의 기관으로 설립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달 중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 10월 중 연구 결과에 따라 2∼3곳의 후보지를 놓고 장단점을 검토해 설립 장소를 확정하고, 내년 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 보유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시설과 새로운 설립 부지 마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 교육감은 "대전교육은 세계를 선도할 창의·인성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통해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실력있는 인재를 기르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서 주도권을 갖고 공부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을 터득하는 '자기주도 학습력' 강화로 새로움을 창출할 줄 아는 창의력 신장 교육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교육방향을 설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