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국가 정책사업에 드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교육감 직선제 유지·발전"…소규모 학교 통폐합·살리기 병행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21일 "누리 과정 등 국가 정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감축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 "학부모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통폐합과 더불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 인성과 학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꿈을 키우도록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하는 등 학생이 중심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경북교육 중장기 로드맵인 '2015-2018 명품! 경북교육계획'을 수립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다졌다.

미국, 호주 등 5개국에 80명의 특성화고 학생을 파견해 62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등 학생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고 명품 교육이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 지방교육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시·도 보다 학생수가 적은 우리 교육청 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사업에 드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불가피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 경북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전체학교의 약 3분의 1 정도인 271개 학교가 소규모다.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 학교 기준은 학생수 60명 이하다. 그러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이라도 통학거리 등 여건상 곤란한 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작은학교 가꾸기,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 일부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

▲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부터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판결 이후 다시 거론하고 있다. 현재 직선제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직선제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기본급 3.8%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6만원 인상 등 인건비를 인상했으나 비정규직 노조는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철폐, 정액급식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 등 복지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고용안정과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올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학생 인성교육과 교원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 학교스포츠 동아리, 예술교육 확대 등으로 '효'와 '예'를 배우고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예술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인 1악기, 학생오케스트라 및 뮤지컬·연극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언어순화 주간, 욕설 없는 날, 존대어 사용의 날 등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 도청 신도시에 도교육청 언제 이전하나.

▲ 교육청 신청사는 현재 공정률이 87%로 오는 7월말 준공 예정이다. 오는 10∼11월에 이전할 목표를 세우고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기반시설 확보 등에 차질이 생겨 경북도가 도청을 옮기는 시기를 연기하면 교육청 이전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전 시기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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