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뉴스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복지정책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부자동네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경남도는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향하고 있다"며 "재정건전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므로 이제라도 선별적 급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지사는 취임한 이후 국가산단 3곳 개발 확정, 재정 건전화, 청렴도 향상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다음은 홍 지사와 일문일답.

-- 지난 1년 본인의 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

▲ 도정에 대한 평가는 도민의 몫이다. 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려고 쉼 없이 달려왔고, 그 노력이 결실을 거둬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40년 만에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 개발이 동시에 확정됐고, 청렴도를 12단계나 끌어올려 역대 최고인 전국 3위를 달성했다. 경남도 채무 감축이 전국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남발(發) 혁신으로 일하는 도정으로 변화했다.

-- 현재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남북교류 방침은?

▲ 경남은 2006년부터 시설온실 지원사업, 남북 공동 벼농사,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2006년부터 5년간 지속된 경남통일딸기 생산사업은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이 결합한 교류협력사업으로 남북간 신뢰의 상징적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여파로 남북교류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북한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양수기 1천대(5억원상당)를 지원하려고 북한 민화협을 통해 실무 접촉했으나 북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경남도는 61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평양 천동국영농장 현대화사업, 경남통일딸기 모종생산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무상복지(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 데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다. 교육만 보더라도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소득상위 20%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용이 소득하위 20%의 8배에 이른다. 그만큼 서민자녀들은 과외도 못받고, 책도 못사고 교육 기회가 없는 것이다. 자유가 복지인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세금낭비일 뿐이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 교육청과 장기간 갈등을 빚는 무상급식 문제 해결 방안은.

▲ 최근 4년간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천630억원에서 2014년 2조 6천239억원으로 4배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46.2% 감소했다. 학력향상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뒤로하고 무상급식에만 예산을 쏟아부어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경남도는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발단인) 무상급식 감사문제는 교육청 고유권한인 학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4년간 3천40억원을 지원한 무상급식사업에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취지다. 재정건전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므로 이제라도 선별적 급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조례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재량껏' 추진키로 했는데, 경남도 입장과 가이드라인은.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 자녀의 학력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진주시·합천군·창녕군·하동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시·군도 해당 시·군의회 일정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하는 바우처사업과 시·군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한 바우처 사업 이외에 시·군별로 자율적으로시행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개축해 개청한다. 그 의미와 과제는?

▲ 서부청사 개청은 경남의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을 대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서부경남은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성장 동력이 상실돼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면적은 경남의 절반이 넘지만 지역내 총생산(GORP)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부청사 건립은 서부 대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경남미래 50년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항노화산업 등을 추진해 나아가는 동력으로서 낙후된 서부권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잡힌 새로운 경남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국가 산단 유치 등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성과와 과제는?

▲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은 경남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다. 이에 따라 도정 역량을 집중해 지난해 말 사천·진주에 항공산단, 밀양에 나노산단, 거제에 해양플랜트 산단 등 3개 국가산단 개발이 확정됐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3월 혁신산단으로 선정돼 올해 산업부로부터 8천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계획이 승인 고시돼 첨단기계화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북부권의 한방항노화와 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경남의 산업구조 재편과 고도화로 지속 성장의 기틀을 구축하겠다.

-- 취임 때부터 재정건전화 사업을 강조했다. 재정건전화 사업 추진 배경과 성과, 이후 추진 방향은?

▲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도지사로 취임하고서 도의 채무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가 1조 3천488억원에 달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무구조 악순환을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정건전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2017년말까지 채무를 6천880억원으로 줄이는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세출 구조조정, 거가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진주의료원 폐업,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해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12년만에 빚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월말 현재 채무액을 6천706억원까지 줄였다. 앞으로도 마창대교 재구조화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손질해 임기 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이다.

-- 경남도가 최근 부산시의 '2028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제안을 거절하고 일선 지자체의 대형 국제행사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대외인지도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국제행사 추진에 목말라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원 중단이 해결책인가.

▲ 여러가지 국제행사가 지역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낭비와 지방재정 악화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와 공동으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1조원 가량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 2011년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국제행사로 개최한 대장경세계축제와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행사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훌륭하게 잘 치렀다. 이들 축제와 관련해 도는 합천군에 41억원 상당, 산청군에 118억원 상당의 자산을 이관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합천군과 산청군이 주체가 돼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지역축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

▲ 도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 직원이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카지노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발표에 따라 폭스와 공동으로 6월말까지 한국형복합리조트개발 공모사업 응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복합리조트 대상지 결정에 대비해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재선 2년차에 집중할 도정 방향은.

▲ 지난 임기에 주춧돌을 놓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결실을 보아 경남이 5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 나갈 것이다. 3개 국가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서부권 발전의 화룡점정이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지리산케이블카를 포함한 산지관광특구,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전력하겠다. 변화와 혁신으로 자리 잡은 일하는 도정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채무 제로'를 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