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시장지배사업자 규제놓고 찬반 '팽팽'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토론회 발제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단기적 요금경쟁은 경쟁 사업자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며 투자와 혁신 감소로 연결돼 소비자 후생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자율적 요금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 후생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합상품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덩치 큰 사업자에 밀린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고 기술 혁신도 줄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인용, 방송결합상품 가입자 중 이동전화를 포함한 가입자 비중이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빠르게 증가하며 이동전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동전화+방송+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에서 SK군(群)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군은 2013년 9월 37.7%였던 점유율이 이듬해 3월 40.2%로 올라간 반면 기존 케이블TV(SO)의 점유율은 0.5% 미만 대로 저조했다.

박 교수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비중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경우 SO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취약'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적을 거론하며 결합상품이 공정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017670]의 이상헌 CR전략실장은 토론회 발언 요지에서 "시장지배력이라는 말이 남용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어느 업체가 경쟁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경쟁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과 지배력으로 인한 영향은 분명 구분돼야 하며 경영상 문제를 지배력 문제로 포장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 모두 가입자가 1천만 이상인 사업자로서 이통 3사에 대해선 동등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며 "결합판매를 제약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려는 시각보다 어떻게 하면 결합판매를 통해 이용자가 편익을 더 누리게 할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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