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 방안 중립성 훼손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은 특정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함에 따라 또다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달 28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시·도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법률적·현실적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여권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재점화한 상태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8월 헌재에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현 상황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준비에 조직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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