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日외무성 차관보 방한 왜?…현안 잔가지 치기 나서나

스기야마 방한, 조태용 차관 면담…정부, 의미부여 경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오는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과 같은 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19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스기야마 심의관이 이날 오후 방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스기야마 심의관의 방한을 먼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차관과의 면담에는 한일관계 주무국장인 이상덕 동북아국장이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기야마 심의관의 방한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을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일시 윤병세 장관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예방과 22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개최하는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아베 총리의 특사로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 등의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 갈등과 관련한 핵심 현안인 만큼 스기야마 심의관의 방한은 지난 11일 8차 국장급 협의 이후 최종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이른바 '사사에안'을 기본 축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 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해결방안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명확한 책임인정과 사죄, 그에 따른 배상 조치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만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과 관련,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고, 일본은 한국측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보증과 피해자를 상징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기야마 심의관의 방한으로 '난제 중의 난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협상이라는 것은 미세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꼼꼼히 따져야 하는 측면이 있어 '타결가능 수준' 등의 부분에서 신중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윤 장관 방일과 관련해 전체 일정 조율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히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은 아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