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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 도입…민간도 확산 추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상생을 꾀하면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도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가 노동시장 개혁의 근간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은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청·장년 상생고용,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 WHO "韓메르스 국제비상사태 해당안돼…여행금지 권고안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전염병이 언제든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지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여행·교역 금지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는 긴급위원회 이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메르스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WHO는 "한국에서 메르스 발생은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면서 "이동이 많은 세계에서 모든 국가가 언제나 이처럼 예상치 못한 전염병 발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음성↔양성' 널뛰는 메르스 검사결과에 방역차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가 양성과 음성을 오락가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의 객담(가래)에서 메르스 유전자를 찾는 이 검사는 시행이 까다롭고 환자에 따라 체내 바이러스양(量) 등이 달라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메르스 확진자 파악이 지연될 경우 방역의 발이 묶이게 되는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 17일 추가된 155번 환자(42·여)가 대표 사례다.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환자는 9일 발열이 시작됐지만 첫 검사는 '음성'이었다. 이후 재검이 '양성'으로 결과가 뒤집혀 뒤늦게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나온 또 다른 확진자인 156번 환자(66)와 157번 환자(60)도 증상 발현 후 수차례 검사에서 결과가 '양성' '음성' '판단불가' 등으로 엇갈리다 확진자로 최종 확인됐다.



■ 황교안 인준안 가결 무난할 듯…총리공백 52일만에 해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마침내 국회 임명동의를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표결이 실시되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 후보자의 인준이 완료되면 지난 4월2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물러난 후 지속돼온 총리 공백상태는 52일만에 해소된다. 사흘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본인의 병역기피·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결정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 22일 한일수교 50년…朴대통령·아베 축하메시지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수도에서 각각 개최되는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상대측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의 축하 메시지는 상대 측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인사들이 대독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도쿄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서울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2일 기념 리셉션을 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교정상화 50주년 하루 전인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한다.



■ 한강수계 충주·소양강댐, 용수공급 추가 감축



계속되는 가뭄에 한강수계의 다목적댐인 소양강·충주댐이 용수공급을 추가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소양강·충주댐이 공급하는 농업·생활·공업용수의 양 기준을 '계약량'에서 '팔당댐 하류 용수 실소요량'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하류에 있는 팔당댐의 하루 방류량을 1천71만t에서 691만t으로 감축해 상류의 소양강·충주댐이 내보내는 물의 양을 하루 약 380만t씩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축은 소양강·충주댐의 용수비축을 강화해 용수공급기준이 경계 단계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자 마련됐다.



■ 정부 '1천100조 가계부채' 선제 대응 나선다



정부가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 주택거래가 늘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달 중 내놓는다. 애초 올 7월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 상황이어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가계부채의 부분적 관리 강화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리방안의 방향을 담고 7월에 금융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무기 총괄' 美 전략사령관 21일 한국 방문



국방부 관계자는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해군 대장)이 이달 21∼24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며 "방한 기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헤이니 사령관의 방한은 2013년 11월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미군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뿐 아니라 외부의 대량파괴무기(WMD), 사이버 공격 대응 임무도 맡고 있다. 이번 방한 기간 헤이니 사령관은 주한미군 수뇌부를 만나고 장병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헤이니 사령관의 방한을 두고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정부 "표류 北 선박·선원 5명 구조…내일 인도"



정부는 동해 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구조해 내일 북한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해경은 어제(16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5명을 발견했고, 북한 선박은 수리 이후 북측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그러나 오늘(17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같은 선박이 다시 표류하는 것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박은 함경남도 홍원항에서 출항했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고, 우리 해경에 의해 구조된 북한 선원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 "2018·2022년 월드컵유치 불법자금 정황포착"



국제축구연맹(FIFA)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스위스 검찰이 17일(현지시간) 2018년, 2022년 월드컵 본선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로버 스위스 검찰 총장은 월드컵 본선 유치전에 대한 수사에서 53개에 이르는 자금세탁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로버 총장은 자금 세탁을 금지하는 규정에 비춰볼 때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과 혐의 입증을 위해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제프 블라터 FIFA 회장까지도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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