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평가 낙제점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각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광물자원공사. 2015.6.17 utzza@yna.co.kr

'낙제점'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에 "이걸로 끝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이 해임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에 17일 온라인에는 해당 기관을 질타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조직 운영을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 벌하고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 이용자 '곰보'는 "해임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 업체와 공작 부리고 뒤로 나랏돈 빼돌려 먹은 거 없나, 기관 내 공모자 없나 감사를 해야 될 문제"라며 "국고가 사라졌는데 해임으로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Puffycloud'는 "경영실적과는 별개로 뇌물수수와 납품비리의 범법자들을 해임으로 끝내면 그동안 열심히 받아먹었으니 이제 은퇴하고 편히 쉬세요라는 뜻 아니냐"며 비꼬았다.

네이버 아이디 '0987****'는 "해임에서 끝낼 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 구속하던지 받아먹은 돈을 토해내게 하던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른 기관에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fonc****'는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된 공기업이면 더 파헤쳐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해임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세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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