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연방정부의 AIG 인수는 위법"..배상요구는 기각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연방청구법원은 15일(현지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방정부가 보험사 AIG를 인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토머스 윌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연방준비은행의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및 회사 지분 인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AIG 지분 79.9%를 인수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연방준비법 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윌러 판사는 그러나 "연방정부가 AIG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없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나 구제금융 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AIG 주주들은 아마도 (재산을) 하나도 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400억 달러(약 44조7천억 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AIG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모리스 행크 그린버그가 운영하는 스타 인터내셔널사는 앞서 2011년 11월 "AIG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 및 지분 인수는 정당한 절차와 동등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주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 공공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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