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법학자 82%,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시행령과 법률이 불합치한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법학자들 대다수가'위헌이 아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법학자 46명을 대상으로 8∼15일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82.6%인 38명이 '위헌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이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답이 39.4%(15명)로 가장 많았다.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어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니 법 자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답이 26.3%(10명)로 뒤를 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해 이날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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