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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환자 5명↑ 총 150명…건대병원도 첫 감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5명 늘어 메르스 환자가 총 150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경유지였던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나왔다. 추가 확진자 5명은 메르스 감염자와 같은 병원에서 지내다 병이 옮은 경우가 4명이고 메르스 환자 사망 전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가 1명이다. 병원 내 감염 사례 4명은 장소별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1명, 대청병원 병동 1명, 건국대병원 병실 1명, 의원급 의료기관 1명이다. 건국대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150번 환자)는 44세 남성으로 이달 6일 76번 환자(75·여·사망)와 같은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폐소생술 중 감염된 의료진은 건양대병원 간호사로 방역 당국이 감염 경위 등에 대해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28번(58)·81번 환자(61) 등 2명이 어제 숨져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격리 대상자는 360명이 늘어난 5천216명이다.





■ 보라매·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 폐쇄



서울시보라매병원이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137번 환자)이 열흘 전 이 병원 응급실에 들른 사실이 있다면서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했다. 보라매병원은 "137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전인 이달 5일 오후 아들의 안면 외상 치료 때문에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환자가 밀접 접촉한 의사 4명 등 총 12명을 자가 격리 조처했고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상담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의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도 삼성서울병원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자 어제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 슈퍼전파자 또 나오나…방역망 벗어난 확진자 속속 확인



방역당국의 통제망을 벗어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3명이 향후 메르스 유행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으로 증상 발현 후 9일간 근무했던 137번 환자(55), 이 병원 의사로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진료를 계속했던 138번 환자(37), 대청병원에 파견 근무했던 IT업체 직원으로 부산지역 병원과 약국 등에서 700명 이상과 접촉한 143번 환자(31)다. 3명 모두 방역당국의 밀접접촉자 관리에서 빠져있었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과 접촉해 새로운 '슈퍼 전파자(super spreader)'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메르스 유행 상황은 이들이 접촉한 사람을 촘촘하게 가려내서 또 다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 朴대통령 "메르스 즉각대응팀, 감염병대응 상시기구화"



박근혜 대통령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전문가 중심의 즉각 대응팀이 상시적으로 감염병 대응의 핵심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질병과 감염에 대한 보다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 대응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중심의 즉각 대응팀이 신속하게 상황진단을 하면서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시적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도화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해외여행의 증가 등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진만큼 앞으로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군 병사 화천 비무장지대로 귀순…총격전 없어



북한군 병사(하전사) 1명이 비무장지대(DMZ)내 소초(GP)를 통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오늘 오전 8시께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우리 GP로 귀순했다"며 "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북한군이 귀순한 곳은 강원도 화천 지역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귀순한 병사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귀순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남북 양측간 한때 긴장이 높아졌지만 총격전과 같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썰렁한 6·15선언 15주년…8·15 남북공동행사도 불투명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던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기념하는 성대한 남북공동행사는 개최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 민간단체 주최 6·15공동행사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로 분산 개최된 기념행사마저 애초 일정보다 축소됐다. 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행사를 예정했으나 메르스 확산 우려에 따라 어제 하루로 행사를 통합하고 장소도 서울광장에서 수운회관으로 옮겼다. 6·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의 무산은 광복 70주년 계기 8·15 남북공동행사의 성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의장 "국회법안, 野의총 결과 관계없이 오후 이송"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중재를 해서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없애서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한미원자력협정 내일 정식서명…이르면 하반기 발효



한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에서 한미 간 원전분야 새로운 협력의 틀로서 앞으로 20년간 적용될 한미원자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종 사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은 의회 절차가 남았다. 한미원자력협정문을 의회로 보내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우리 정부는 법제처가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 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없앤다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통제된다. 감독규정과 세칙 중에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한다. 규제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 같은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 기재부 "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0년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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